법령 헌법 제1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6년
2. 대법원 2016. 8. 26.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〈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〉[공2016하,1457]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2015년
3. 제주지법 2015. 6. 3. 선고 2015구합145 판결
[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등] 확정[각공2015하,465]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8년
2002년
1997년
6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추169 판결
[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][공1997.10.15.(44),3129]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 1996년
7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6추22 판결
[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][공1996.9.1.(17),2535]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헌법 1993년
8. 대법원 1993. 2. 26. 선고 92추109 판결
[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재의결취소등][공1993.4.15.(942),1098] 완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재의결취소 지방자치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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